[여의도 변호사] 오징어게임 임시완, 리딩방 사기 환불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 관련 가입비 환불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여의도, 마포, 영등포 및 수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법전문 이동규 수석변호사입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인기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유튜브 코인채널 MG코인 운영자이자 임산부인 조유리의 전 남자친구로, 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방송을 하던 유튜버였으나 잘못된 투자로 자신은 물론 구독자들까지 거액의 손해를 보게 만든 후, 빚쟁이와 구독자들을 피해 도망다니다 게임에 참가한 임시완이 등장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식리딩방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과 가입비, 종목비 등으로 통칭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에서 임시완은 게임 안내를 하러 들어온 요원에게 “코인 차트를 실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폰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등 극중 코인 유튜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본인 때문에 코인으로 돈을 날린 타노스와 남규가 돈 갚으라고 시비를 걸자 "'투자의 최종 결정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방송 마무리 멘트인데 못 들으셨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하고 나면,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도 투자의 최종 결정은 본인의 판단에 있다고 발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유튜버들중에는 투자의 선택의 결과는 본인 책임이라고 방송에서 적시했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보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금일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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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활동하는 경우 법적 책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정보나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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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튜버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사실, 그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 발생, 허위정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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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으로는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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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개별성이 없는 일반적 정보제공에 해당하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극중 임시완의 말처럼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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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의 의무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투자 관련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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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것은 유튜버의 투자 조언을 믿고 손실을 본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으나, 유튜버가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이미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극중 임시완처럼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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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프로젝트 종목비 가입비 등의 환불이 필요한 경우

주식리딩방에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거액의 종목비를 내면 프로젝트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액의 종목비를 냈지만 수익은 커녕 거액의 손실만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때 환불을 요청하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대부분 환불을 거부합니다. 주식리딩방은 “계약서에 종목 안내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상 수익률을 말씀드린 것이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분명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억울해도 환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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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입비, 종목비 전액 환불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기각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투자문업자에게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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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프로젝트 종목비 환불 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 S사가 제공하는 주식리딩방 무료체험 서비스를 받던 중 예상수익률이 40% 이상인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주겠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4,000만원의 종목비를 지급하고 주식종목 1개를 추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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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0%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담당자의 말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였고 A씨는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S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S업체는 수익률을 보장한 적이 없고 예상수익률을 안내한 것 뿐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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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항의하자 S업체는 계약서에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주식정보는 말 그대로 정보에 기반한 의견의 제시이자 조언에 불과하고, 갑은 을로 하여금 완전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S업체는 리딩 과정에서 수차례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보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이러한 판례를 고려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S업체는 40%의 수익률은 ‘예상’수익률이라고 안내했고, 계약서 및 카톡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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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기망’에 대한 법리 및 판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S업체가 A씨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기망해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청구한 4,000만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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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거액의 종목비 환불 거부한다면

주식리딩방에서 거액의 종목비 환불을 거부할 때 2가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소송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 처벌사례, 판례 등을 제시하여 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았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고지하여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변호사 등을 통해 내용증명을 검토하고 법적대응을 하는 것보다 환불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소송절차 없이 환불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환불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에 따라서는 소송을 하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업체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계약서나 운영방식 등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적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사건에 승소사례를 보유한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