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오징어게임 러시안 룰렛, 대한민국 경찰 실화?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 마포, 여의도 에서 접근성이 좋은 여의도 국회 인근에 사무소가 있고, 경기도청이 소재한 수원에도 사무소가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수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오징어게임 시즌2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거기에는 공유가 폭발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작중에 이정재와 서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선보이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안 룰렛 게임을, 그것도 현직 경찰관이 실제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여 사망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 항소에 이어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되었고, 당시 대법관은 우리가 대선 후보로 잘 아는 이회창 대법관이 판결을 했었던 사건인데요. 오늘은 포스팅 자료를 통해서 현직 경찰관이 러시안 룰렛을 하였던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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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말리지 못한 경찰 공무원은 죄가 될까

오징어 게임같은 자극적인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일이 대한민국 현실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이었던 피고인들은 1991.1.12. 00:4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평소에 범죄정보 입수를 위하여 자주 접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 1(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전날 저녁 대구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부터 위 원심상피고인이 가슴에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에 대하여 호기심을 보이며, “디어헌트 영화에 나오는 총이 아니냐, 한번 만져보자”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또 다시 위 주점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그것이 거절된 데 화를 내면서 욕설과 함께 “임마, 디어헌트 게임 한번 하자, 형사가 그렇게 겁이 많나, 사나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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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심상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인격모욕적 시비에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가슴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들고 탄띠에서 실탄 1발을 꺼내어 약실뭉치를 열어 장전하고 약실을 돌린 다음, “너 임마 그 말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됐다 임마”라고 하자, 위 원심상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오른쪽 귀 뒷 부분에 총구를 들이대고 “후회없나, 됐다”라고 재차 다짐을 하고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자 1회 격발하였으나 불발이 되자 권총을 피해자에게 던져 주며 격발을 유도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왼손으로는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시면서 오른손으로는 권총을 집어들고 자신의 오른쪽 귀윗부분에 들이대고 1회 격발하여 위 실탄이 발사되어 두개골을 관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위 원심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러시안 룰렛” 게임을 시작하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으므로 경찰관들인 피고인들로서는 만약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권총을 집어 들고 방아쇠를 당길 경우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제지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발사하여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중과실치사상 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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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원심 및 항소심의 판단에 대하여 항소전문변호사

원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전날 20:00경 대구 신암동에 있는 “□□”이란 술집에서 위 원심상피고인을 만나 맥주 2홉들이 10병 정도를 주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좌석을 같은 시 효목동에 있는 “◇◇◇◇”란 술집으로 옳겨 피해자를 소개받고, 여기서 피고인 2는 같은 경찰동기생인 공소외 2와 함께 위 술좌석에 합석하여 피고인들과 위 원심상피고인, 피해자, 위 공소외 2 등 5명이 맥주 4홉들이 8병 정도를 함께 마신 후 다시 △△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재차 맥주 4홉들이 5병 정도를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논 다음, 위 공소외 2는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일행 4명은 위 원심상피고인의 제의로 또 다시 이 사건○○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겨 2홉들이 맥주 3병을 시켜 놓고 술을 마시며 경찰동기생 계모임조직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위 원심상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시비를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원심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인데다가 경찰관인 위 원심상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평소에 총기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을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말싸움을 계속하더라도 설마 “러시안 룰렛” 게임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원심상피고인이 권총을 빼내어 약실에 실탄을 장전하는 것을 보고서는 약간 위험을 느끼고 “총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그만 두도록 권유하긴 하였으나 그때가지만 해도 그들이 위 게임을 실제로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고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위와 같이 순간적으로(피고인들은 불과 몇십초 간에 일어난 일이라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지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머리에 대고 차례로 격발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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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위 원심상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이 사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기로 공모하였거나 그들이 그와 같은 게임을 하도록 부추키거나 이를 알고서 방조 또는 묵인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원심상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함에 있어 위 원심상피고인과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 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가 없고, 다만 위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수차에 걸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신뢰의 원칙),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위 원심상피고인을 만류하던 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음주 만취하여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므로, 경찰관이라는 신분상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러시안 룰렛” 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위 원심상피고인의 과실과 더불어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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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경찰조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징계도 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나 중과실치사죄의 과실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일반인이 총기를 보유하거나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총기 관련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이 일반인과 술김에 러시안 룰렛을 벌인 사건이 대법원까지 형사 항소 및 상고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술로 인하여 큰 범죄가 발생하였고, 해당 장소에 동석하였던 동료 경찰관까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무원인데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관인 공무원의 경우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공무원 징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