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금 사기를 당해 대금의 극히 일부만 지급받았습니다.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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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금 사기를 당해 대금의 극히 일부만 지급받았습니다.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청구인은 아이유 콘서트 참석을 위해 버스 대절 공동구매를 진행한 본인이며, 피청구인은 전세버스를 운행하며 대규모 예약을 중개하는 버스기사이자 브로커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전에는 안면이 없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세버스 대절 플랫폼인 콜버스 앱에서 전세버스 대절을 이유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22. 8. 2.부터 2022. 8. 19. 까지 피청구인에게 전세버스 대절 대금 480만원을 납입하였고 2022. 9. 17. 과 2022.9.18. 에 부산-울산-창원에서 아이유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까지 왕복 운행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관람객을 수송하는 2대의 전세버스 서비스를 피청구인에게 인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2.9.18. 차량 운행기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운행기사 1인이 운행하는 버스 1대가 늦게 도착해 일부 승객이 청구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도록, 청구인에게 현장에서 운행비용 130만 원을 요구하도록 만들었고, 피청구인이 SMS를 통해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이후에 자신이 대금을 갚을 것이며, 운행 지연으로 사비로 환불한 대금 역시 추후에 갚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당면한 상황 해결을 현장 운행기사에게 대금을 사비로 지급하였으며, 환불을 요구한 승객 6인에게도 2022.9.26. 사비로 운행대금23470원을 환불해주었습니다.(6인 비용 합계 140820원) 2022.11.5. 다른 차량을 운행한 기사 역시 피청구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운행비용 120만 원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여 이 역시 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지속적인 상환 요구에도 2022.10.1. 20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상환한 것 이외에 대금 지급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명령이나 민사소송절차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소액이고 대학생이라 법률비용이 걱정되어 고민 중입니다. 최소한의 돈과 노력을 들여 제 돈을 받아내고 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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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본인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상담자분을 기망하였다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지급받고도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파산의 효과가 상담자분의 채권에도 미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회생, 파산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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