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재산에 대한 혼외자의 권리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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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는 친부의 존재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고 친부의 상속인도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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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친부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부'로 기재가 되어야 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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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친부 재산에 대한 혼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부의 도움없이 20년간 혼외자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한 경우의 양육책임에 관한 민법 제837조는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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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외자 역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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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육비청구소송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만일 양육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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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상속성이 부정되는 일신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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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성인 자녀의 나이가 만 2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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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2018스724 양육비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며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청구 전 혼외자가 해야 할 일

성인이 되고 나서라도 만 29세 전이고 친모가 생존해 있다면 친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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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외자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친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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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소송에서는 통상 DNA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여, 유전자 시험성적서의 결과에 따라 과학적으로 친생자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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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사망을 했다면 소송 제기 대상자를 친부가 아닌 검사로 하고,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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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친부의 법률상 자식으로 인정받게 되고 인지 신고는 혼외자의 출생 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과거 양육비에 대해 소급해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고 친부 사망 시 상속권도 가지게 됩니다.

인지청구 후 혼외자의 친부 재산 상속권에 대해

혼외자도 친생자확인이나 인지청구 등을 통해 법률상 친자임이 확인되면 친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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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혼외자 외에 다른 자녀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자녀 수대로 n분의 1을 한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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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부가 혼외자 외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해서 상속재산이 얼마없거나 아예 없어 상속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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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상속 개시 1년 안에 제기해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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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류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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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재산을 많이 찾아낼수록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액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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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