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3번째지만, 벌금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처벌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 음주 3회 적발 시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W 에서는 동종 전과 2회가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끝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2회 음주단속에 적발된 과거로 동종 전과 2회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음주 수치가 0.15*% 에 이르러 매우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벌금형으로 이끈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변호 전략

1. 형사사건의 경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죄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모두 검토해서 이를 충족하는 내용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양형기준 가중 감경 사유

↳ 음주운전 양형기준 집행유예 판단기준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의 자체 경위에서

1) 음주수치 자체가 높지 않은 경우,

2) 음주로 교통상 위험이 낮은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고,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1) 음주 전과가 어느 정도인지,

2)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3)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지,

4) 기존의 형사처벌 전력은 어떠한지,

5) 피고인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6) 피고인의 처벌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되면, 보통 직업이나 신상을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도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저 회사원이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을 밝히는 것에 대해 꺼리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직업을 정확하게 밝혔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는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피고인 가족들 전부가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처벌과 실직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사님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앞으로도 안 그런다는 점을 어떻게 믿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으로 하여금 각종 심리 검사와 금주 클리닉 상담을 꾸준히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단순히 1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될 정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각종 심리 검사나 금주 클리닉 상담을 꾸준히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이력이 수년 이상 지난 점, 현재 피고인 가족들 전부가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처벌과 실직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동종 전과 2회가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위와 같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명하여 의뢰인은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자신의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인정하는 사건 변호사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2번째만 되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일이 많습니다. 옛날처럼 '벌금 좀 받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어느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둔 분이 있으시다면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