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위자료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시고 이어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은 비리를 진실로 믿고 행동한 것이므로, 다소 개인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원고의 청구액은 대폭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청구액에서 2,000,000원을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