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분의 태블릿을 통해 외간 여자로부터 쪽지가 계속 오는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도 증거는 명백하게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으며,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정행위 사실을 적발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 역시 혼인유지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이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부정행위 사실을 적발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상간녀는 의뢰인을 조롱하며 남편과의 외도를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남편의 태블릿에 자신의 전라사진등을 의뢰인이 보란 듯이 남기는 뻔뻔한 태도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도 나빠졌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사항 등은 확보를 해두신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상 남편의 태블릿에 상간녀가 누워있는 사진, 심지어 상간녀의 전라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들까지 다수 존재하였고 외에 외도 증거에 대해 모두 저장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정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못 하도록 압박하였으며, 상간녀가 의뢰인을 괴롭힐 생각으로 집 앞에 두고간 남편의 옷과 양말, 속옷 등의 봉투와 집 앞에 두고 가면서 사진을 찍어 보낸 대화내용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괘씸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서면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혼남편과 사업상 거래 관계가 있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해당 주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빠르게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밟았으며,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이 되었음을 인정받아 이에 위자료 15,000,000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