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원] 폭행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와 대화하던 중 직장 동료가 남편의 험담을 하여 이를 못 참고 머리 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고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남편에 대한 험담을 일삼았고 이를 참다참다 결국 폭발하게 된 것이고 절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외한 양형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고 의뢰인께서 당하신 그간의 피해사실을 모두 특정하여 별건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로 쌍방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비록 쌍방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하는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상참작이 이루어져 의뢰인께서는 벌금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