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20년 이상 법률상 부부로 살아오면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아내가 상간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 내용을 촬영하여 증거를 보관하고, 상간남에게 문자를 하여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곧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실망과 허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6개월 전부터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여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재현하듯 대화 내용과 사진을 소송 과정에서 현출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상대방인 상간남은 처음에 유부녀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만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대리인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만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통해 대리인은 상간남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4개월이라는 빠른 기간 내에 승소를 이끌어내어,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