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반격을 하였고 이로 인한 1. 상해죄 형사 고소 및 2. 폭행죄 피의 사건 방어를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해 형사고소 사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뇌진탕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변호인은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피의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보다 체격이 큰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가 내려지도록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이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중한 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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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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