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연인의 흠 정도로 치부하여 참아왔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범행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폭행죄 형사 고소 진행을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폭행 형사고소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과 선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어 위협하며, 손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2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며 폭행을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은 자신의 죄책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볼 것이기에 범죄사실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폭행 CCTV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 진행하며 경찰조사 시 변호인 동행하여 수사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진술 및 현장 CCTV 등으로 혐의 인정되어 사건송치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선고가 내려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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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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