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상담 및 합의 방법

Question

개요 - 9월 말 오픈채팅으로 알바 관련한 방에 들어가 대화 나눔
연락처 교환하고 카톡으로 대화 좀 나누다 다음주중에 만나기로 함, 이후 오픈톡방 삭제됨  대화기록×
 카카오톡 기록은 일부 남아 있음
9/29일에 약속잡고 10/1일 만남
이후 연락없다가 10/4일 저녁 6시쯤 아이 엄마와당사자(피해자)한테 연락옴
10/7일부터 자칭 보호자(사촌오빠)라는 사람이 협박,욕설하기 시작
카카오페이 송금하기로 내 이름 알아냄
10/8일 확인차 당사자(피해자)에게 연락함

이후 대화하면서 합의 얘기는 어느정도 됬고, 합의 직전단계
아직 경찰 수사 및 연락 받기 전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는중 금액은 2000만원
또 자칭 보호자, 사촌오빠라고 하는사람이 개입하여 폭언,협박중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피해자와 공모하여 속칭 바람잡이 역활을 하는것으로 추측중

참고사항 - 경찰 신고접수10/3일 확인
카톡 대화중 나이를 물어봤고 17살이라고 했었고 이를 인지하고 만남
죄명이 의제강간이 아닌걸로 봐 만 16세는 지난것으로 예상중
아청법 성매수

원하는 결론
1.피해자와 적절하게 합의
2.만일을 대비해서 재판 및 수사 준비(증거수집,수사대응 등)
3.불송치처리, 기소유예 등 재판 청구전 경찰, 검찰 단계에서 사건 마무리
4.자칭 보호자/사촌오빠라는 사람에 대한 고소 
예상죄명은 협박,스토킹,모욕,명예훼손,특수공갈 중 택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우선은 실제 본인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측과 합의 부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어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기본이 적용됩니다. 
2) 아청법상 성매매 등 혐의가 정확하게 적용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성매수 등은 수사단계에서 실무상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가는 상황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양형준비가 필요하고, 그와는 별도로 사촌오빠라는 사람에 대한 법적검토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다만 지금 본인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피소대응에 집중하셔야 하고, 하나씩 절차에 따라서 현실적 이성적 판단하시면서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5) 형식적 답변 중요치 않습니다, 현실적인 자문을 신속히 드릴테니, 바로 비공개 검토요청만 신속히 남겨주세요.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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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당시 대화내역 등에 관하여 검토 후 변론방향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우선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게 된 부분과, 실제 성매수가 특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 후 최대한 의뢰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보호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성범죄 전문 대응팀> • 성범죄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강간, 강제추행, 카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성범죄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 공갈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합의금 줄 필요 없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문종원 변호사 · Answer

경찰 간부(경찰대) 출신,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재판 대응 및 형사 고소 등 모두 직접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 드림
- 경찰대 수석 졸업
- 경찰 간부,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 3대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형사팀 출신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 좀 나누다가, 오픈 톡방 삭제된 후에,

2. 사촌오빠 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협박, 욕설을 하면서 과도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3. 의뢰인이 채팅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고 대화를 하였거나, 성매수 대화 내용이 없다면,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촌오빠 라는 사람을 공갈미수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9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의 오픈채팅방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를 묻고 17살이라고 답변한 부분, 만남 약속을 잡은 과정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목적대화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0월 7일부터 시작된 자칭 보호자(사촌오빠)의 협박, 욕설 등은 협박죄나 특수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신고가 10월 3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나온 대화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이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수사 대응을 위해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수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나 성착취목적대화 등 여죄에 대하여 인지 및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사촌오빠가 폭언, 협박한 내용은 공갈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화내역이나 통화녹음 등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