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의자 송치 관련 문의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되었다면, 이는 경찰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단계로, 아직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단순히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탄원서 외에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인들이 제3자에게 고소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 제출이나 추가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불기소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성격상 사회적 파급력이 크므로, 초기 대응이 향후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현재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 외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를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고소인들의 주장이 보복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의 갈등이나 불만 제기 정황, 고소장을 제3자에게 공유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허위 및 보복성 고소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이유(진술의 불일치, 모순점 등), 고소가 보복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정황, 제출하신 학부모와 학생들의 탄원서 내용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탄원서는 피의자의 평소 성품이나 행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검사가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고려하거나 혐의 유무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자료​입니다. ​고소인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대응​: 고소인들이 고소장을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형사사건에 대한 비밀 누설 등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향후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종 처분 예측​: 검사는 수사 결과,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설령 일부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여러 탄원서 등을 통해 평소 행실이 양호했다는 점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며, 검찰 단계에서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피의자로 송치되셨다니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송치의 의미와 단계별 절차 경찰이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 결과를 검찰로 넘겼다”는 뜻이지,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다시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조사를 진행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현재 단계의 핵심 전략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왜곡되거나 불리한 표현이 있다면 검찰에 바로잡을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상처, 사진, 진단서 등)가 없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학부모·학생 탄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교직 동료·학급 내부 증언서 등을 추가하면 방어 근거가 더 탄탄해집니다. ✅3. 주의할 점 검찰 조사 시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고소인들이 허위 고소나 고소장 유포 등 2차 가해를 계속한다면, 이후 무고죄·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술조서 열람·복사 후, 모순된 진술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 외에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고, 주변 탄원서와 정황이 일관된다면 검찰 불기소(혐의 없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정리와 의견서 제출로 방어 논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송치 후 불기소로 마무리될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인의 주장만 있는 경우, 송치가 곧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출된 학부모·학생 탄원서와 기타 증거가 조사 과정에서 방어 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검찰 심사 시 억지 주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 두면 사건 종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영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죄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절차는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청취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피의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건진술을 하기 이전에 피해아동에게 거짓말을 하지말 것과 다른 것은 맞게 고쳐줄 것 등을 가르치고 연습을 한 이후에 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해지고 있고, 법원의 처벌 의지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불처분 등으로 마무리 가능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의자뿐 아니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에 달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 지금부터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