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도의 관한 질문입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처벌 강도의 관한 질문입니다

SNS 성범죄자 상대로 돈 받기 요즘 들어 SNS에 음란물 유포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다른 사례등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만약 A가 SNS에 아청물 등 음란물을 판매 하고 있는데 B가 A한테 접근해서 증거를 받은 다음에 A가 B에게돈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신고한다 라고 말하면 <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A가 B가 요구한 금액을 지불한 뒤에도 B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는 신고 받으면 당연히 처벌 받지만 B도 협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이 상황에서 받은 답변이 A가 아청물 판매, B가 공갈죄나 공갈미수죄인데 각각 처벌은 얼마나 쎈가요? (형량) 또, 미성년자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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