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추가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신체적 폭행만이 아니라, 협박과 공포심 조성 같은 정신적 학대까지 확인하셨다니,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짐작됩니다. ✅1 안심하셔도 되는 점은,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분명히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충분히 수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라면 ‘새로 고소’를 다시 내기보다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보충 진술을 하면서 새 정황을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같은 범죄사실의 연장선으로 판단해 병합해 다루게 됩니다. ✅3 중요한 것은 아이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피해를 잘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이 진술, 주변인 진술, 상담·치료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를 포함한 중대한 아동학대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네 추가고소 가능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