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전남편과 이혼한지 8년째고 이혼당시 전남편이 저보다 경제적상황이 좋아서 아이 경제적 복리를위해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주고 저는교섭을하기로하고 소송이혼을판결받았는데요 이혼당시 이혼책임의 주된원인은 전남편이라 판결받았는데 전남편이 7년정도  교섭을 안시켜줬고 이혼후 저한테 사랑한다 재결합자등 요구를했는데 안받아주니  자기마음안받아준다고 아이교섭날 아동학대고소. 교섭날 아동납치신고.구청신고 아이관한 온갖소송등 보복심리를 신고남용 권리남용등으로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교섭일에 cctv에 아이 아빠가 교섭을안시켜주려 아이를안으면서 저는 아이손잡으려고 팔잡은게 아동학대라고 상대는주장한거입니다 저는혐의없음이 나왔지만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이거 무고로 고소도안되고 이런게 몇년전에도 전남편이 재결합하자고 해서 제가안받아주니 아이관련으로 소송들어왔는데 제 논점은 자기마음 안받아줬다는 보복심리로인한 상황을 왜곡해만들어서 저를고소하는  형사고소 남용을 그만당하고싶은데요 방법없을까요? 
경찰은 전체적인맥락없이  관점을 한장면만보고 아동학대 수사를했지만 저는 전남편이 지마음 안받아주니 거는 보복고소와 소송인 의도가 명확하고 증거도 너무많거든요 이거 민사손해배상소송가능할지여부나 다른형사건으로 고소가능한건없을까요? 무고죄가안되는거알지만 증거불충분이라 무고로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나? 이행명령은신청했지만 더이상 고소남용으로 괴롭힘그만당하고싶습니다 고소당한날들도 판견문되로 이행했을뿐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보통 양육자가 하지 저같은경운 학대할거면 교섭을할이유가없습니다명분이 학대할거면 교섭을안하면되지 굳이 애아빠 보는되서 교섭하며 학대한다는게 말이안맞는상황이거든요 전남편 저런짓못하게 형사나 민사처분방법이잇는지 사건죄명은멀로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가사회적으로 비난받을수있는사안인데 무혐의나와도 무고도안되는거같고 손해배상도안되는거같고전 계속이렇게만당할순없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은 진행중이니 제가 보호받을방법좀 알려주세요

손권 변호사 · Answer

무고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상대가 그 허위를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고, ‘증거불충분’ 처분이면 수사기관이 허위로 단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무고로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건 아니고, CCTV 장면이 객관적으로 학대가 아닌데도 상대가 사건을 꾸며 신고했다는 정황, 신고 전후 협박성 메시지나 “재결합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반복적 신고의 패턴이 명확하면 무고 고소를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고 단독보다 ‘반복적 신고 남용’에 대한 종합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첫째, 면접교섭 방해는 계속 이행명령과 함께 간접강제, 필요하면 면접교섭 변경(장소 지정, 제3자 참관, 감독면접)으로 구조를 바꾸는 게 재발을 줄입니다. 둘째, 동일 취지의 반복 고소·신고로 정신적 손해가 누적됐다면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핵심은 ‘허위 신고임을 넘어서’ 보복 목적의 권리남용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결합 요구, 거절 직후 고소, 반복 소송 목록, 무혐의 처분들, 통화·문자 등을 시간순으로 묶어 “괴롭힘의 연속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형사로는 구체 사안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가 제3자에게 퍼졌다면 명예훼손,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 제출이 명백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억지로 죄명을 만들기보다 ‘기록화’와 ‘가사절차에서 통제장치’가 우선입니다. 이 사안은 가사·형사가 얽혀 있으니, 지금부터는 서면과 증거구성을 변호사와 함께 잡아 상대의 ‘신고 루틴’을 끊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고소와 소송으로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무고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질문자께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허위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무혐의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고소 남용에 대한 대응
반복적·보복적 고소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사)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남용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재결합 요구 문자, 거절 이후 고소 제기 시점, 반복성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보호 수단
현재 진행 중인 면접교섭 이행명령 외에도, 반복적 괴롭힘이 있다면 접근금지·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향후 무리한 고소에 대해 ‘허위성 입증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 형사처벌보다 장기적 증거 축적과 법원의 판단을 통한 제재가 현실적 접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무고가 명확하다고 보여져 무고혐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만을 진행하신다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전남편의 반복적인 아동학대 고소는 재결합 요구 거절에 따른 보복 목적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록 아동학대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더라도, 전남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결합 요구 메시지, 고소 시점과의 시간적 근접성, 면접교섭 방해 정황 등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허위성을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②】 이러한 보복성 고소 남용으로 질문자님이 겪으신 정신적 고통, 방어 비용, 명예 훼손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전남편의 부당한 고소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③】 진행 중인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에서도 전남편의 반복적인 허위 고소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면접교섭 방식의 구체화나 제3기관 이용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결론
반복된 아동학대 고소는 전남편의 보복성 권리남용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무고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결합 거절 직후의 고소 시점, 면접교섭 방해 기록 등 전남편의 고의성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의 반복된 고소 등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고민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신 후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반복된 고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민사소송을 청구하시게 되시면
상대방과 오히려 계속해서 분쟁을 지속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상대방과 조정을 통하여 소를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으로 상대방과 조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끝까지 소송으로 다퉈야하는 면이 존재합니다.

위의 절차들의 진행은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도 반복적 패턴 있으면 무고 고소 가능합니다.

📌 단발성 고소가 아닌 반복적 괴롭힘이 핵심입니다
7년간 면접교섭 불이행하다가 재결합 거절하자마자 아동학대, 납치신고, 구청신고 등 쏟아낸 것은 명백한 보복입니다.
증거불충분이라도 허위 사실로 고소한 의도가 명확하고 반복적이면 무고죄 성립 가능합니다.
전남편이 재결합 요구한 카톡, 거절 후 바로 고소 들어온 시점, 교섭 방해 패턴 등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하세요
반복적 고소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해, 명예 훼손 모두 손해배상 사유입니다.
아동학대 고소는 사회적 비난 심각해서 무혐의 나와도 명예 훼손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동시 진행하면 상대방 압박되어 교섭 방해 멈출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7년간 교섭 안 시켜준 것 자체가 양육권자 의무 위반입니다.
아이 복리 위해 양육권 넘긴 건데 전남편이 보복 도구로 쓰면 양육 환경 변경 사유 됩니다.
이행명령 나와도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양육권 재변경입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면 사건 흐름이 끊기고 선생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아이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괴롭힘까지 견디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변호사 직접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검토와 구체적 해결방안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무고 가능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허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고의)을 귀하가 입증하기 어렵고, 그 상태에서 무고 고소는 역으로 분쟁만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보호수단(교섭방해 차단): 
이미 이행명령을 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과태료 부과 신청, 사안이 중하면 감치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고,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화”하는 변경신청(중립장소, 인도시간, 제3자 입회, 인도방법, 연락 방식, 위반 시 제재)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고소·신고 남용에 대한 민사: 
반복적 고소·신고·소송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고 보복목적의 괴롭힘으로 평가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책임상 핵심은 ① 재결합 요구 거절 직후 집중된 제기 패턴, ② 신고 내용의 왜곡(전체 맥락 대비 특정 장면만 떼어 주장), ③ 각 사건의 결과(불송치/무혐의/각하 등), ④ 귀하 손해(수사대응 비용, 직장불이익, 상담·진료기록)를 연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사 가능성:
 전남편이 연락·방문·감시를 반복했다면 스토킹 관점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제3자에게 ‘아동학대’로 단정 유포했다면 명예훼손도 검토되나, 각각 증거(메시지, 통화내역, 제3자 전달, 반복성)가 필요합니다.

정리:
무고 단독은 가능성이 낮고, 교섭이행 제재를 강화해 ‘통제수단’을 끊은 뒤, 연표·결정문으로 권리남용형 위자료 민사를 준비하시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사건과 가정 관련 분쟁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반복적인 고소 피해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의뢰인께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CCTV 장면을 보고 아동학대라고 판단하여 신고했다면, 비록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신고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객관적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외형을 빌려 실제로는 보복 목적으로 반복적인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후 반복적으로 고소와 소송이 이어진 점, 그 시점과 맥락이 보복 의도를 보여주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재결합 요구 메시지, 거절 후 고소가 이어진 시간적 흐름, 모든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과 등을 증거로 확보하셔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방해 행위와 고소 남용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향후 교섭권 행사에 유리한 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서명기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무고죄는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불충분’ 무혐의이므로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직후 고소가 반복되었고, 동일한 패턴의 신고가 누적되었으며,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정황자료(문자, 녹취, CCTV 전후 맥락 등)가 충분하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보다 현실적인 수단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법입니다. 반복적·보복적 고소가 권리남용 수준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방어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 시점과 재결합 요구 거절 시점의 시간적 인접성, 무혐의 결정 누적 기록, 소송 남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병행하여, 인도 장소·방식의 구체화, 제3기관(면접교섭센터) 이용, 간접강제 신청 등을 통해 분쟁 장면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복 고소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전남편이 보복심리로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등 형사 고소를 남용하는 경우, 형사 고소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된 사건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적극 활용하고, 교섭 거부나 허위 신고·고소 기록을 모두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반복적 고소 남용과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나 권리남용 금지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 위반 시 간접강제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기바랍니다.

유진명 변호사 · Answer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고소로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다툼의 범위를 넘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보복적 동기로 신고가 이어졌고, 동일한 취지의 고소가 계속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남용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고죄는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의도로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의 경우 허위성 입증이 쉽지 않아 실무상 문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재결합 거절 직후의 고소, 반복 패턴, 기존 수사결과와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 관련 대화나 녹취가 있다면 고의성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보다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신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방어비용, 사회적 평가 훼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를 특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에서 상대방의 고소 남용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접촉 제한이나 구체적 이행 방식 조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의 법적 검토
귀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남편이 재결합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보복심리로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셨지만, 이러한 반복적 고소행위는 소권남용 또는 고소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경우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판례는 소송이나 고소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명백히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이를 알면서도 제기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전남편의 반복적 고소가 재결합 거절에 대한 보복목적이었다는 점, 객관적 증거(CCTV 등)와 맥락상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방어비용 등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 보장 및 추가 보호방안
현재 진행 중인 면접교섭 이행명령 외에도, 전남편의 방해행위가 지속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친권자 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허위신고나 신고남용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전남편의 반복적 고소남용 패턴과 보복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녹취, 이전 소송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민사 손해배상소송 및 면접교섭 관련 추가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남편이 재결합 요구를 거부당한 후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각종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종결되었다면 무고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이 나온 경우에는 허위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편이 재결합 거부에 대한 보복심리로 반복적인 신고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무고죄 외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질문자님을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이를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에는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전남편이 타인에게 질문자님을 비방한 내역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시고 전남편의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더불어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통해 전남편의 반복적인 권리남용 행위를 저지하고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전남편의 아동학대 고소)를 “증거불충분 무혐의”만으로 바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고(단순한 “의심”이나 법적 평가가 아니라 ​핵심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함), 그 ​허위는 적극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허위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미필적 고의)도 포함될 수 있으나, 입증 부담이 큽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가 없다는 확정”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라, 그 자체로 ‘허위신고’가 증명되진 않습니다.

고소남용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은 ​가능은 하나 문턱이 높습니다.​ 무혐의가 나와도 고소가 ​권리남용 수준의 고의·중과실​이어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i) 당시 상황을 알면서도 사실을 꾸며냈다는 자료(문자·녹취, 모순 진술, CCTV 원본 등) (ii) 반복·보복 동기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괴롭힘을 멈추게” 하려면
 (가)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 이행명령 + 제재(과태료 등)​를 강하게 구하고, 인도장소·방식(센터 이용 등)도 구체화하세요.
(나) 전남편이 아동학대 혐의를 ​제3자/온라인에 퍼뜨리면​ 별도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쟁점이 커집니다.
(다) 반복 연락·찾아오기 등이 동반되면 스토킹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질문자님의 무혐의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신고, 재결합 거절 직후의 보복성 고소, 동일한 패턴의 소송 남발 및 기존 판결 취지와 배치되는 주장 등이 누적되어 있다면 허위성과 보복 목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도 무고 고소는 가능합니다.

[2] 형사적으로는 무고를 검토할 수 있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고소, 신고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①기존 무혐의 결정문 ②재결합 요구 메시지 ③고소 시점과 거절 시점의 시간적 인접성 ④반복 신고 내역을 모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이행명령을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 기록도 활용 가능합니다.

[4] 상대방의 무고 및 보복성 고소, 소송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이혼한 부부 간 발생한 아동학대 무고 사안 피해자 조력 형사 방어 및 무고 고소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이혼 후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형사 고소와 신고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결합 거절에 대한 보복 심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그간의 수사 결과와 대화 녹취 등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소가 가능하나 실무상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죄명으로 반복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병행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고소 행위가 아이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등 추가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반복적인 고소 남용에 대한 대응 전략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