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과 무순위청약 관련 상담

Question

지인의 같은 지역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자 지위를 취득하고
약 3~4개월 뒤 무주택이 요건인 무순위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 이후 아직 1~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1.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한다면 위장전입 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2. 지금이라도 해당 주소지에서 실거주를 한다면 위장전입이 아닌가요?
3. 조사나 수사는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면 계약 취소해도 조사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이후 실거주해도 위장전입 사실을 없어지지 않습니다.

3. 국토부가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인계하면 수사 이뤄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자 지위를 취득한 뒤 약 3~4개월 후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체결하셨고, 현재 1~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첫째, 이미 청약 당첨과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스스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전입 당시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다면 위장전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해지 자체가 위장전입 행위의 성립 여부를 소급적으로 없애는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둘째, 현재 시점에서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전입 당시부터 실거주 의사 없이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장전입으로 본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거주를 개시했다고 해서 과거의 위장전입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거주 실태, 생활 근거지, 전입 시점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거주 여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무순위 청약 당첨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무주택 요건 심사 및 위장전입 여부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건에 대해 반드시 형사 수사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위장전입 정황이 확인되면 당첨 취소, 계약 무효,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임의로 사실을 은폐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장전입 관련 조사 대응, 계약 취소 여부에 따른 법적 효과, 향후 형사책임 및 행정 제재 가능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위장전입으로 무주택자 자격을 취득하여 무순위청약에 당첨된 경우, 현재 계약 취소나 실거주 시작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 취소의 효과
-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장전입 행위와 부정청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 다만, 계약 취소는 형사처벌 수위 결정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실거주 시작의 효과
- 청약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위법의 핵심입니다.
- 사후 실거주 시작은 기존의 위법행위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 수사기관은 통신, 카드사용, 교통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 부정청약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 단기 전입 후 청약 당첨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 조사나 수사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진신고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비용은 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한다면 위장전입 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 지금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해당 주소지에서 실거주를 한다면 위장전입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이미 위장전입은 법리적으로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실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위장전입니다.

3. 조사나 수사는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 무주택자 청약 당첨의 경우 위장 조사 의심사례는 거의 대부분 조사,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장전입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국토부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사 동행 하에 자수를 진행하심으로써 자수감경의 혜택을 통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장 전입 조사, 수사를 위한 연락이 오고 난 후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자수는 변호사 동행 하에 해야 하며 변호사 동행 없이는 자수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자수하셔서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사안을 마무리해야 하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자수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안타깝게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위장전입 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무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해'라는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고, 이를 이용해 '청약에 당첨'이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일부 참고가 될 수는 있겠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은 '무순위 청약 공고일'부터 '청약 신청 및 당첨자 발표일'까지 귀하가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귀하는 이 시기에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이후에 뒤늦게 이사하여 거주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 기지국 위치 조회,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당시의 실제 거주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 특히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청약 시스템을 통해 당첨자들의 자격 요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를 분석합니다. 단기 전입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최우선 조사 대상 중 하나입니다. 각 시·군·구청에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현장 실사를 나오거나 실제 거주 여부를 탐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변 지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부정청약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