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 및 투여한 피의자- 기소 유예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불면증을 심하게 앓던 중 지인으로부터 잠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파는 사람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연락처를 받아 약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약은 마약이었고, 1차 매수 및 투여 이후 효과가 크지 않자 2차로 다시 마약을 매수하여 투여하였습니다.

2. 수사대응

전재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불면증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어 방법을 찾던 중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 의뢰인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수사 단계부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

검찰은 전재영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