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취중 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술 먹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댐

의뢰인 A는 노상 앞에서 B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B의 엉덩이를 2회 쳤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A는 당일 지인들과 운동을 마치고 소주 1병, 맥주 500cc 4잔을 마셨는데, 과량의 음주를 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었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신청한 형사조정절차가 받아들여져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행위를 한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