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큰 혼란과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사회봉사)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행정심판 중 혹은 행정소송 중에 조치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출석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통해, 억울한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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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집행정지 결정서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B군과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군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B군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B군은 일방적으로 A군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A군은 B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고, B군이 주먹에 맞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A군이 B군을 학교에 신고하자, B군은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A군을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B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는 등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군은 A군으로부터 자신도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여러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A군과 B군이 서로 싸웠다'고 판단하여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A군과 B군에게 동일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정지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학폭위 회의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A군은 B군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주먹을 1번 휘두르게 되었던 것일 뿐이라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A군이 B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서로 싸웠다고 보고 있지 않는다는 점, 주먹을 1번 휘두른 사실이 있으나 이를 가지고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 A군과 B군을 동일한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인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폭위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이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➀ A군은 이 사건 조치(출석정지)를 이행하게 되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➁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➂ 위 행정심판 청구취지대로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의 신청을 인용해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전학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1호(서면사과) 조치로 변경된 재결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하나 학폭위의 조치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정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의 불복절차는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받아들여지므로,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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