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치상 혐의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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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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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은 단순 추행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며, 신체적 상해가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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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강제추행치상은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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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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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혐의의 진위를 밝히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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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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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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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생리적·생활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기능의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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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구체적인 신체·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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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을 경우

•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법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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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도 상해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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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로 인한 건강 상태의 악화

• 생활 기능의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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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해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뿐만 아니라 내부적이고 일시적인 상태 변화도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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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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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3가지로 진행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 자체가 없는 경우,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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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추행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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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사기관, 법원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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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 목격자(주변사람)의 진술서

•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 DNA 검사 결과

②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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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아래의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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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진단서

•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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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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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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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을 인정하는 경우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아래의 내용을 어필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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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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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이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직접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변호인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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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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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및 주변인 탄원서

• 성 관련 교육 이수증

• 정신과 진료 내역서 또는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 피해자와의 합의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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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필 내용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사건 이후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 없음

•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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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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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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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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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는 처벌 수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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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