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공학 관련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처음 지도 교수(이하 가해자)를 만났을 때
친절하고 선한 모습에 박사 과정을 무탈하게 마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식을 하면 항상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손을 쓰다듬거나 연인처럼 깍지를 끼고 잡았습니다.
스스럼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격려한다고 하면서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사 과정에 문제가 생길까 2년여간 계속 참았고
주위에서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 참으라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매일 계속된 강제 추행에 본인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겨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지도 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학생을 강제 추행한 지도 교수 강제 추행 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도 교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 합의에 의한 스킨쉽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장기적인 치료 내용 확보
▶ 주위에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내용 확보
▶ 유사 피해 인원 및 가해 목격자 확보
▶ SNS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 내용 확보
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증거 확보를 신속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수의 목격자 및 진술,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5,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이미 정신과 치료가 진행중이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점과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막대한 끼칠 수 있는 스승의 제자에 대한
잘못된 처신으로 인한 범죄 행각이 제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강제 추행으로 많이 힘드셨지만 잘 이겨내고 사회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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