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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 5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도교수 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 5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5천만원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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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관련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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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지도 교수(이하 가해자)를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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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선한 모습에 박사 과정을 무탈하게 마칠 줄 알았습니다.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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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하면 항상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손을 쓰다듬거나 연인처럼 깍지를 끼고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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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럼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격려한다고 하면서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

피해자는 박사 과정에 문제가 생길까 2년여간 계속 참았고

​

주위에서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 참으라고 하였으나

​

지속적으로 매일 계속된 강제 추행에 본인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겨

​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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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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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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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학생을 강제 추행한 지도 교수 강제 추행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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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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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도 교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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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 합의에 의한 스킨쉽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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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장기적인 치료 내용 확보

▶ 주위에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내용 확보

▶ 유사 피해 인원 및 가해 목격자 확보

▶ SNS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 내용 확보

​

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증거 확보를 신속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다수의 목격자 및 진술, 증거들이 명확하여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5,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이미 정신과 치료가 진행중이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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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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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진로에 막대한 끼칠 수 있는 스승의 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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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처신으로 인한 범죄 행각이 제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졌습니다.

​

​

피해자는 장기간의 강제 추행으로 많이 힘드셨지만 잘 이겨내고 사회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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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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