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원과의 차이점과 위탁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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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촉법소년은 2019년 8615명에서 23년 1만9654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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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범죄, 마약, 도박 등 신종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소년이 이러한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위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떻게 다른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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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의 심리를 받는 이 과정에서 임시조치로 소년을 위탁하는 시설이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년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더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청소년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에 대해 조사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심리검사와 신체검사, 특이행동 관찰, 정신의학진단, 보호자 상담 등 다양하게 청소년에 대해 심사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종국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총 2개월간 위탁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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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VS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앞서 말했듯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결정으로 구속수사처럼 일시적으로 보내지는 시설입니다. 반면 소년원은 재판의 최종 단계에서 결정되는 처분으로, 성인 형사사건의 징역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는 1곳의 소년분류심사원만이 남아있어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년원이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를 받게 되면 소년원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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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경우 대응방법

범죄 사실이 가벼운 경우에는 재판 당일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부모님께 위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판사가 더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그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9호, 10호 처분과 같이 중한 처분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은 실제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낄 수 있으나 청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을 잘 해내고, 수감되어있는 동안 보호자가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보호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소년 재판에서는 교화 가능성과 재범 억제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의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충분히 교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해야합니다. 따라서 소년이 위탁 기간 동안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아니라 보호자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범죄 사실에 관심을 큰 갖고 있고, 아이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모가 아이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재판 과정 자체에서도 큰 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소년과 접견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그 방침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보호자에게는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탄원서와 반성문은 어떻게 쓸 것인지 상세하게 지침을 내려 이를 바탕으로 판사를 설득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만들게 됩니다.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오는 분류심사서 등의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국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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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은 소년재판 종국결정 당일 아이와 동행하여 법원에 출석해 구두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소년재판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변호사의 최후의 변론을 듣고 재판 현장에서 소년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판사를 설득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