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사내 직장동료의 고백으로
사내 연애를 시작한 입사가 얼마 안 된 새내기 커플이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새내기라
사내 연애를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으나
남자 직원이 많은 회사의 특성상 남자 직원들과 업무적인 얘기도 자주하고
사적인 얘기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의뢰인의 친절한 태도와 귀여운 외모로 다른 남자 직원들이 의뢰인에게 호감이 가는 듯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남자 친구가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비밀 연애라 남자 친구의 질투와 간섭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다툼을 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하며 피해자에게 행동을 일일이 제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입사 동기 중 다른 남자 동료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 남자 동료와 개인적으로 가깝게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확인한 후,
남자 동료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 사진과 영상 촬영에 합의한 적도 없고
수차례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가해자가 삭제를 한 줄 알았는데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일 알고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협박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극한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연인 영상물 촬영 및 유포 협박 사건으로
피해자는 본 사건의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번 연인 영상물 촬영 및 협박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으며
핵심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영상물 촬영 동의 여부
가해자의 영상물 배포여부
가해자의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그로 인한 의뢰인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영상 촬영 불법
촬영 동의를 하여도 유포시 불법
입니다.
의뢰인의 극심한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권하였으며
법적 상담중에도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계속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44)
에 해당 영상물의 삭제 요청 및 모니터링을 문의하도록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SNS를 이용한 연락내용(의뢰인의 영상물 삭제 요청 내용, 가해자의 유포 협박 증거)과
영상물의 확보, 영상물 유포에 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게 긴급하게 휴대폰 압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합의금 6,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평생을 지고 가야될지 모르는 정신적인 고통과 그에 대한 치료에 대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치료 비용과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6,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물의 촬영과 공유로 소중한 추억에 대한 보관이 쉬워졌지만
그에 대한 유포 및 협박등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뢰인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으나 치료를 병행하며 사회 생활 적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도록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주셨고
잘 치료하고 잘 지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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