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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몰카 및 촬영물 협박-징역2년집행유예4년, 합의금6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연인 몰카 및 촬영물 협박-징역2년집행유예4년, 합의금6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6천만원

의뢰인 A는 사내 직장동료의 고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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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애를 시작한 입사가 얼마 안 된 새내기 커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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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 안 된 새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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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애를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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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시작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으나

​

남자 직원이 많은 회사의 특성상 남자 직원들과 업무적인 얘기도 자주하고

​

사적인 얘기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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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친절한 태도와 귀여운 외모로 다른 남자 직원들이 의뢰인에게 호감이 가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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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남자 친구가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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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연애라 남자 친구의 질투와 간섭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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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다툼을 하게 되었고

​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하며 피해자에게 행동을 일일이 제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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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피해자는 입사 동기 중 다른 남자 동료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 남자 동료와 개인적으로 가깝게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확인한 후,

​

남자 동료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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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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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 사진과 영상 촬영에 합의한 적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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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가해자가 삭제를 한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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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일 알고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협박에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협박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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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극한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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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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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연인 영상물 촬영 및 유포 협박 사건으로

​

피해자는 본 사건의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번 연인 영상물 촬영 및 협박 사건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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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의뢰인의 영상물 촬영 동의 여부

  • 가해자의 영상물 배포여부

  • 가해자의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그로 인한 의뢰인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

  •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영상 촬영 불법

  • 촬영 동의를 하여도 유포시 불법

​

입니다.

​

의뢰인의 극심한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권하였으며

​

법적 상담중에도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계속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44)

에 해당 영상물의 삭제 요청 및 모니터링을 문의하도록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

경찰 수사관에게는

​

SNS를 이용한 연락내용(의뢰인의 영상물 삭제 요청 내용, 가해자의 유포 협박 증거)과

​

영상물의 확보, 영상물 유포에 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게 긴급하게 휴대폰 압수를 요청하였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합의금 6,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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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지고 가야될지 모르는 정신적인 고통과 그에 대한 치료에 대한 금액으로는

​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

​

​장기간의 치료 비용과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6,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휴대폰으로 영상물의 촬영과 공유로 소중한 추억에 대한 보관이 쉬워졌지만

​

그에 대한 유포 및 협박등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

​

의뢰인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으나 치료를 병행하며 사회 생활 적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마음이 편해지도록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주셨고

​

잘 치료하고 잘 지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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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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