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지,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많이 걱정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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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테지만,

중요한 것은 이성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소장을 받은 그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최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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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범죄 전담 재판부 경력을 가진 판심의 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사안에서 최선의 방어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죄목과 처벌 수위를 제대로 확인해야

​성범죄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죄목과 형벌 수위, 그리고 뒤따르게 되는 보안처분의

수위 등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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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기준에 따라 자신이 받은 혐의가 무엇인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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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으로 일반인들이 연루되기 쉬운 것이 강제추행이라고 하였는데요.

본 사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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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칫 호기심에 혹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본 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신속하게 사안 해결을 위한 방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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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제추행 외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이후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카메라촬영죄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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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상황에 따라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사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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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는 제3자에 의한 범행도 문제이지만 사귀던 사이이거나 사귀다 헤어진 경우, 호감을 만나고 사귀던

관계 등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고소 건들은 법리적 요건을 잘 따져 대처해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울러 재판부에서도 실제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며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인정된다면

실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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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적 상황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나 성관계로 인해 성범죄 고소가 이뤄졌다면 초동 대응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을 이뤄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가지고 반박을 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없이 무혐의만 주장한다면 자칫 죄질이 나쁘게 여겨질 수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여겨져 진술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술 조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과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안은 당사자 두 명이 있는 사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적으로 사건을 입증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근거가 없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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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피해자 진술 못지 않게 반박 입장을 내야 하는 피의자 입장도 중요합니다.

보통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주장에 왜

모순되는지, 증거 불충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대응한다면 피해자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 보다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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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본 사안에서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수행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일단 피해자 합의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를 통해 고소를 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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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판단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사안이 아니라면 형사 고소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형사 전과 이력 등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사안을 끌어가고 있는 경우라면 고소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조건과 합의금 수행 등을 제대로 조율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합의 이행 경력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안을 풀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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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경찰 조사는 받아야 하므로 수사 시 대응할 입장에 대해서도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혐의에 대한 빠른 인정과 뉘우침을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하되,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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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의 합의를 얻어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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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형 솔루션을 제대로 찾아 이행해 줄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기소 되기 전에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 기록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혐의없음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다만 성범죄 고소를 당했지만 부당한 고소를 당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무고를 주장하고 싶다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무혐의 입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이때는 경찰조사가 중요한데요.

조사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불리한 증거를 분리하고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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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만큼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의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상황을 준비하고

경찰 조사 전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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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행위가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이 합의한 상태였다면 피해자 측과 사건 전 후 나눈 대화 기록이나

사건 당일 상대 측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에 임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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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의 성범죄변호사선임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통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촬영물이용협박 고소 사건, 불송치 이끌어내

판사/검사 출신, 법무법인 판심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최근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헤어진 상태였는데요. 아울러 헤어진 후로도 서로에게 모진 말을 주고

받게 되었고 이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고 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번호와 SNS를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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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자세한 고소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이 교제하던 시절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뢰인으로 인해 성병까지

감염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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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지 않거나 잘못 대처한다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저희 변호사를 찾아와 대응을 논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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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저희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이에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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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속에는 두 사람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촬영 이후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로 어떠한 협박도 하지 않았다는 점,

영상 속에는 의뢰인의 얼굴도 담겨있기에 유포할 이유가 없다는 점,

성병의 경우는 의뢰인이 옮겼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초경찰서는 이와 같읕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신속하게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이 사건 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성범죄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력과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 대응 전략, 효력 있고 결정적인

양형 자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일 잘 하는 것이 저희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한다든지의 행동은 피해자를 자극시켜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범죄의

죄질이나 추후 양형 등에서 불리한 사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속히 성범죄 변호를 수행해

줄 법률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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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판사 및 검사 등 수사 기관을 직접 경험한 전관 출신,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등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 사건 전문가들이 직접 사안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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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승소 사례를 만들어온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과 맨파워를 활용해 여러분의 인생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