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는 죄목이며 선처받기 어려운 죄목으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만약 그 피해자가 아동 등 미성년자라면 그 죄질은 더욱 무겁고 엄중해지며 특히 13세 미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선처를 받기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초동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찾을 수 있다면 상황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판심 법무법인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무죄 판결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사안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알려드릴테니 딱 3분만 집중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기준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강간죄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형법상 이 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약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기준이 내려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이라고 해도 그 세분화된 나이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 상태와 나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범죄에관한법률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벌였다면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처 요건을 찾기 어려운 만큼 본 사안을 다수 수행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풀어가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길이
생길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정상참작 사안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안에서는 상대측이 합의 하에 관계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채팅 앱 등을 통해 자신의 나이 등을 속이고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는 외형적 조건을 가지고
만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측이 의도적으로 속인 상황에 대해서 입증해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상대의 동의 여부가 처벌 기준이나 혐의 인정 여부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미성년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성년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간의 성적 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고의적으로 이러한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다면 서로 동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정상을 참작할 다른 사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로, 선처를 호소하는 동시에 재범을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과정에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거부감이 들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합의 과정에 나서기보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무죄 가능한 사안이라면?
본 사안에 연루된 경우 미성년자와 숙박 시설에 머물렀지만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근거와 변론 과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상대측의 주장에 있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간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대측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법적 책임을 낮춰야 합니다.
특히 채팅앱으로 만나 본 사안에 이른 경우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 등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고도 처벌 수위가 높은 미성년자성범죄 성격을 악용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통해 처벌을 방어할 방법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랜덤채팅으로 만나 벌어진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무죄 판결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무료함을 날리고자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은 자신이 가출한 미성년자이며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버틸 수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엾은 마음이 들은 의뢰인은 직접 만나 식사를 하고 홀로 있기를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모텔방을 잡아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간 여성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이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의로 어린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뿐, 강제성 및 폭력성을 지닌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입장이었지만,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하고 끝내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의뢰인의 가족은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와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 목적 또는
다른 악감정을 가지고 한 행동이 없었음을 전했고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을 확인한 뒤 변론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도와주기 위해 하루 함께 하였을 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는 점을 알리고,
피해 여성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고 수차례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탐탁치 않은 점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받아
들이며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구치소에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만의 전략 제시
저희 판심은 다수의 승소 사례가 입증하는 전문성과 판사 및 검사 경력으로 판결을 내려본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맨파워를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미성년자성범죄 사안 등 엄중한 문제에 연루된 분들에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성범죄자로 받아야 할 보안처분 등을 방어할 방도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리적 근거에 따라 상황에 맞는 주장과 근거 확보, 수사기관과의 소통 능력, 피해자와 빠른 합의
이행 등 실질적 해결 방안을 수행해드립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조속히 판심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 조력을 구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심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