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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강제추행 - 징역4월집행유예1년, 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마사지 강제추행 - 징역4월집행유예1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여)는

​

평소 허리나 등이 불편하면 마사지를 자주 받곤 하였습니다.

​

​

마사지를 잘 하는 샵이 있다는

​

지인의 추천으로

​

새로 생긴 마사지샵을​ 방문하여 전신 마사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마사지복으로 환복 후 마사지를 시작하다가 노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

잠이 들었다 싶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깨어 보니

​

머리 위쪽에 앉아서 마사지를 하던 마사지사가 갑자기 양손을 상의안으로 동시에 밀어넣어

​

가슴을 만지고 바지속으로도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졌습니다.

​

​

너무 놀란 의뢰인은 마사지방에서 나와 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

사장이 마사지사에게 추궁을 하자 마사지사는 그런 적이 없다며 오해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그러나 알고 보니 마사지사는 이전에도 고객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스킨쉽을 한다며 항의가 종종

​

있었던 직원으로, 이미 강제추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마사지 강제추행 범죄사건으로

​

마사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마사지복을 환복하고 마사지를 위해 손님들의 신체 접촉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경우이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사지 강제추행 사건은

​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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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가해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면서

​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

피해자는 처음 보는 가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잠에 깨었을 때, 피의자가 추행을 멈추고 어색한 동작으로 서 있었고

​

즉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으며

​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가해자는 몹시 놀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직감적으로, 가해자가 강제추행하였음을 분명히 느끼고

​

경찰 수사관에게

  • 마사지복 가슴 안쪽과 바지 안쪽 DNA 검사

  • 거짓말탐지기

​

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다행히 피해자가 추행당할 당시의 마시자복 가슴 안쪽과 바지 안쪽에

​

가해자의 DNA가 확보되었고,

​

가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

​

그제서야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합의금 3,000만원

​

이번 마사지 강제추행 사건에서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

갑작스런 강제 추행으로 인한

​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직장 휴직까지 필요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한동안 외부인을 만나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현재 조금씩 지인분들과 만남도 갖고 계시며

​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

진실한 상담으로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까지 해 주신 점에 대해

​

감사해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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