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여)는
평소 허리나 등이 불편하면 마사지를 자주 받곤 하였습니다.
마사지를 잘 하는 샵이 있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새로 생긴 마사지샵을 방문하여 전신 마사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마사지복으로 환복 후 마사지를 시작하다가 노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 싶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깨어 보니
머리 위쪽에 앉아서 마사지를 하던 마사지사가 갑자기 양손을 상의안으로 동시에 밀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속으로도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졌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마사지방에서 나와 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장이 마사지사에게 추궁을 하자 마사지사는 그런 적이 없다며 오해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마사지사는 이전에도 고객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스킨쉽을 한다며 항의가 종종
있었던 직원으로, 이미 강제추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마사지 강제추행 범죄사건으로
마사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마사지복을 환복하고 마사지를 위해 손님들의 신체 접촉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경우이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사지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가해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처음 보는 가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잠에 깨었을 때, 피의자가 추행을 멈추고 어색한 동작으로 서 있었고
즉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가해자는 몹시 놀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직감적으로, 가해자가 강제추행하였음을 분명히 느끼고
경찰 수사관에게
마사지복 가슴 안쪽과 바지 안쪽 DNA 검사
거짓말탐지기
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추행당할 당시의 마시자복 가슴 안쪽과 바지 안쪽에
가해자의 DNA가 확보되었고,
가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합의금 3,000만원
이번 마사지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갑작스런 강제 추행으로 인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직장 휴직까지 필요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동안 외부인을 만나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현재 조금씩 지인분들과 만남도 갖고 계시며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진실한 상담으로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까지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해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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