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고소

Question

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에 익명게시물로 저에 대한 명예훼손 글이 올라와 특정성 공연성 모두 인정이 되고서 수사기관에 고소가 접수되어 영장까지 나왔는데 에브리타임 측에서 글작성자의 ip외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 ip로 수사기관 측에서 수사하였는데 통신사까지만 나오고 통신사 측에서도 ip가 특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특정성 공연성 모두 인정이 되고서 수사기관에 고소가 접수되어 영장까지 나왔는데 에브리타임 측에서 글작성자의 ip외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ip로 수사기관 측에서 수사 시 통신사까지만 나오고 더이상 ip만으로 대상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더이상의 수사가 어려워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에브리타임에서 ip만 수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에브리타임을 통하여 특정된 ip로 조회 결과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