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및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 중 특정성이란, 제3자가 해당 글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정성은 명확히 성립될 수 있으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아이디, 닉네임, 이니셜 등을 언급하였더라도 제3자가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디씨인사이드에서 공개적으로 의뢰인님에 대한 욕설을 기쟇였으므로, 공연성 및 해당 내용이 의뢰인님의 외부적 명예를 저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특정성의 경우 의뢰인님의 사진이 인터넷 상에 있는 상황이고, 의뢰인님의 지인도 해당 글을 읽고 의뢰인님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고소의 진행 및 변호사 선임 여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모욕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 경험 상 모욕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한 법리와 다양한 판례들이 있어 잘못 진행할 경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아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상당히 집요하고 악질적이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공격을 하고, 만에 하나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단계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해하시고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며,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모욕죄] 1. 처벌 규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2.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여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니셜, 초성(예 : ㄱㅈㅎ) 등으로 기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모욕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모욕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