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이면 벌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Question

3일 동안 한 유저에게 욕설이나 O같은 년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해왔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안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고 합의하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적었다고 사이버스토킹(불안감조성죄)도 성립되나요?
모욕죄 한 마디에 벌금 50만원 구형 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이면 전과1범이 되는건가요?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모욕 수준이 낮다면 벌금처분을 받을 것이고, 사건경위, 모욕 횟수나 상대방과의 관계, 욕설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개별사안마다 벌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벌금처분을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벌금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