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성년자약취, 상해 혐의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인 친구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거니 같이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도울 생각에 친구의 집으로 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나오려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친구의 남편과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친구의 남편은 두 사람을 미성년자약취 및 상해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임시양육권자가 의뢰인 친구의 남편으로 지정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침착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애기를 안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상해죄로 고소인을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무리한 합의 요구 등에 관한 자료, 탄원서, 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