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사기죄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관리이사 피고인 무죄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위 기획부동산 회사의 관리이사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다른 간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며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기획부동산 회사의 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당시 회사는 관리팀과 영업팀이 나뉘어 있었는데 관리팀은 영업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다는 사정을 면밀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회사로부터 동일한 토지를 매수한바 있고, 영업팀에 지급되는 수당을 받지 않는 등 범행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면, 추후 비용보상청구를 통해 본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을 일부라도 충당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