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끝까지 추적하여 보증금 회수 성공 ★ 

사건개요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았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고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의 다른 건물이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잔여매각대금지급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임대인의 경매 사건에서의 배당표를 열람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돈을 확인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잔여매각대금지급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의뢰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자체는 난이도가 높지 않으나 승소판결 이후 실제로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임대인의 다른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는 정보를 입수하여, 임대인의 잔여매각대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한 사건으로, 재산명시나 부동산 경매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집행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부명령으로 해결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