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내게 유리한 제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고민하던 중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것이 내게 더 유리한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각각의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드린 후 여러분에게 잘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장단점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의 장점

1️.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한 채무의 제한이 없어 금융기관,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채무뿐 아니라 사채, 개인 거래 채무도 전부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용소득으로 3~5년 동안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은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단점

1️.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 금액 상한 기준이 있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

• 개인파산의 장점

1️.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채무뿐 아니라 사채와 개인 거래 채무까지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36개월의 변제 기간을 거치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을 경우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바로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비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3. 개인회생은 채무 금액 상한 기준이 있는 반면, 개인파산은 신청 가능한 채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의 단점

1️. 파산자에 대한 공법적, 사법적 자격 제한이 발생합니다.

2️.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 5년 동안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3️.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내게 유리한 제도는?

​가용소득과 채무 금액, 재산 처분 여부, 신분상 불이익 네 가지 측면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내게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용 소득

계속적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한 경우, 부양가족이 많거나 생계비 부담이 큰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실수령액 기준)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이 매우 적어 가용소득이 남지 않는 경우, 무직이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면책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인파산이 유리합니다.

2️. 채무 금액

총 채무액이 25억 원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에는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 금액이 개인회생 신청 기준을 초과한다면 파산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 처분 여부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을 반드시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재산 처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을 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이므로 가진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상관없다면 개인파산 진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신분상 불이익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공공정보(개인회생 인가결정 사실 기록)도 삭제되어 신용회복 후 신용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 신분이 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직업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되지 못하면 퇴직됩니다. 단,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는 파산자 신분에서 벗어나지만, 면책 이후로도 공공정보(파산을 통해 면책받았다는 사실 기록)는 5년 동안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는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 직렬과 공공기관 취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한 재직∙취업의 어려움을 피하려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간략하게 비교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는 글만으로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내게 맞는 친절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최적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