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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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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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이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이 끝났다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변제금을 완납하신 후일 텐데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변제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하는 이유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고 모두 냈다면 변제 기간 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말 그대로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뜻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죠.

법원에서 채무자가 변제금을 모두 낸 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면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면책 결정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에 사건번호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환급계좌를 씁니다. 만일 내 사건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는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치면 제일 위에 뜨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접수가 가능하고 우체국의 등기 우편으로 법원에 발송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이후 면책결정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면책 신청을 하고 나면 평균 1개월 내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전 주의사항

간혹 변제금을 미납한 내역이 남아 있는데 다 냈다고 착각하고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면책이 안 되므로 미납한 변제금이 없는지 확인하고 면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현황 확인 방법

변제금 납부 현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을 검색한 후 변제현황조회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납부회차와 납부금액, 미납회차, 미납금액을 확인하고 변제금이 완납된 게 맞다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이상으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생파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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