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결정 

기소유예는 사건을 법원까지 끌고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불처벌로 종결시키는 처분이다. 법원 아닌 검찰에 의하여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의 막강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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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범죄는 더욱 더 그러하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인정하면서 사안이 경미해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상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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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만큼 기소유예를 일단 받으면 조속히 절차에서 해방되는 안도감을 누릴 수 있다. 빠른 절차진행은 사법절차에서 언제나 중요하다.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