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은 형사소송의 종합체이다.
보석은 형사소송의 종합체이다.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

보석은 형사소송의 종합체이다. 

윤영석 변호사

보석허가

형사재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신변의 구속일 것이다. 나올 수 있다는 기약 없이 비좁고 불쾌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형벌이다.

보석제도는 갇혀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는 제도이다. 일종의 특권이라고 불러도 좋은 만큼, 보석의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우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미 구속된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재범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석금을 법원에 맡겨 두기도 한다.

보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보석신청을 인용받으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변호인은 물론이고 피고인 본인,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모두 보석의 인용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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