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총각 행세한 경우 죄가 되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총각 행세한 경우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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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총각 행세한 경우 죄가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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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피해자 분 중에 남자 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었는데,

남자 친구가 결혼이야기만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을 돌리고,

주말에는 못 만난다고 하면서 전화기가 꺼져 있는 등

뭔가 수상한 행동들을 하기에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

나중에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더 억울한 것은 유부남의 아내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

상간녀 소송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에서는 피해자께서 애초에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사귀었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 피해자께서는 미혼인 것처럼 총각 행세를 한 상대방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데다가

​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으니,

​

매우 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는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어서, 이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

​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총각 행세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는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은 경우 미혼의 남녀라면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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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

고 판단하고,

결혼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

​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❶ 첫째로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어야 하고,

❷ ​두 사람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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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사람의 통화녹음,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숙박시설 이용내역,

  • 여행 관련 예약 등

여러 정황들이 증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인데요,

​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께서 상대방이 유부남인 상황을 알게 된 이후

​

이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사과를 받아내는 대화입니다.

​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개 너무 화가 난다고 하면서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와 버리고

​

각종 자료들을 모두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

소송에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대화내용을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실을 숨기는 구체적인 유형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는

​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

​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나마

​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

역시

​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

피해자께서 부모님에게 상대방을 만나도록 소개하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경우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보통은 피해자가 유부남을 부모님께 소개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이처럼 가해자가 소극적으로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가

​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수에 관해서 살펴보면,

  • 교제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망했는지,

  • 얼마나 깊이 사귀었는지,

  • 상견례와 같은 구체적인 결혼준비까지 갔었는지,

  •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

보통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인정되고,

사건에 따라 만난 기간이 짧으면 더 적게 인정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더 큰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비하면 손해배상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잘못을 판결문에 남겨 두고 싶어서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

​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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