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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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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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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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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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주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한다면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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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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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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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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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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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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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거나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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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영상.

• 주변 목격자 진술서 : 사건 당시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 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용 : 대화 기록을 통해 신체적 접촉이나 고의적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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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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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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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

• 탄원서 :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인품 및 선처 요청을 전달

• 성 관련 교육 이수증 :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음을 증명

•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센터 진료 기록 :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

• 합의서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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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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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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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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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법원은 강제추행이 문제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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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