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피해 증거수집의 모든 것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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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 등록]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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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부인이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가해학생에게 제대로 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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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등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더 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가해학생으로부터 2차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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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가해학생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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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공정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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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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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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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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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증거수집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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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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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격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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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 목격자가 작성한 문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메시지 및 녹음 자료 : 목격자와 나눈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기에, 대화의 당사자이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실확인서

작성자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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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아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저는 2024. 1. 30. 점심시간에 OOO(피해학생), OOO(가해학생)과 함께 농구를 하였는데, 농구를 하던 도중 OOO(가해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OOO(피해학생)에게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OOO(피해학생)의 왼쪽 어깨를 가격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 1. 30.

작성자 : 000 (서명)

(가능하면 학생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CCTV 영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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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영상 요청 : 학교폭력 발생 장소가 학교라면, 학교에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 학교 외부 CCTV : 학교 외부 설치된 CCTV는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확보가 어렵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확보해야 합니다.

3.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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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진료 내역 : 신체폭력으로 인한 상해가 있다면,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고 관련 진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해진단서 :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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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메시지 등 캡처 자료 : 단체 채팅방, SNS 게시물 등 가해학생이 올린 자료를 캡처해야 합니다.

• 제3자의 도움 : 직접 확보가 어려울 경우 친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5.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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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및 녹음 자료 :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 가해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내지 메시지 내용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학생 성폭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병원 진료 내역 : 사건 이후 심리적·신체적 상태에 대해서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친구와의 대화 기록 : 사건 직후 친한 친구와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대화 내용도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및 목격자의 진술 :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거나 이를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따돌림(집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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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진술 :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의도적 배제나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이버 따돌림 자료 : 단체 채팅방, SNS 메시지 내용 등 구체적인 따돌림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일기 및 기록물 : 가해학생의 따돌림 상황을 기록한 일기,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심리 상담 기록 :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나 상담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절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대응은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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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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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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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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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으로부터 2, 3차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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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