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소처분] 채팅 앱으로 만남, 추행/강간 혐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나 DVD방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성관계를 하고, 인근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동안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가장 먼저 DVD방에서 보관하고 있는 CCTV 영상이 보관기간 경과로 인하여 삭제되기 이전에 증거로 확보하였고, 그 영상에 의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이후에 의뢰인 및 고소인의 모습을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소인이 강간을 당한 직후에 DVD방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한 사실, DVD방에서 나와 자발적으로 모텔에 간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카카오톡 및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해당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진술보다 의뢰인 및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결국 고소인의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