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사이트로 인한 통장 지급정지 해결방안

Question

불법사설토토 사이트로부터 7월1일에 41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저한테 이체할때 사용했던 통장이 보이스피싱 신고계좌였던것같습니다.  때문에 제 통장이 직접신고되진않았지만 입금되었단 이유로 지급정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최대3개월 있으면 지급정지는 풀릴거라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너무 신경이 쓰이네요
이 계기로 다시는 토토안하려고하는데 얼른 지급정지를 풀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체 액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면 선처도 가능하니, 양형자료에 중점두시고 사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사기피해자가 입금한 것으로 보이며 
사기방조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면, 조사 중 도박죄로 입건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내용 검토 후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될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도박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는 수사가 종결되어야 풀릴 것이며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 입니다.
현재 지급 정지가 되었다면, 곧 경찰서에서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변호사를 통한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도박 혐의로 추가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실제 토토 진행했다는 소명자료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 있습니다.

3. 지급정지는 귀하 사건이 종결되어야 가능합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불법 토토 사이트 관리자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친 돈을 입금한 상황이고, 그래서 의뢰인의 계좌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2. 지금이라도, 사이트 관리자를 형사고소 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계좌 정지를 풀 수 있고,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돈이 입금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계좌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방조혐의로 조사는 받으실 것입니다.
2. 조사 과정에서 도박죄가 입건되어 벌금 등 처벌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3. 계좌는 나중에 수사가 끝나야 풀릴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해당 금원이 토토이용 금액이라 문제입니다. 질문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보여 계좌 명의주인 질문자도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불법 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내지 도박으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