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유부남 유부녀의 교제, 맞소송 위자료 똑같을까요? 

1. 시작

의뢰인(피고, 상간남, 유부남)은 불륜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원고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합니다.(맞소송)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1년 넘게 교제하면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의 아내가 진행한 소송기록을 문서송부촉탁 신청합니다.

조정에서 원고는 위자료 2천만 원과 만남 1회당 위약벌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를 만나지 않을 것을 자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점, 더 이상 원고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점,

맞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액수를 고려하여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맞소송인데 위자료 액수가 다르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합니다.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아내에게 한 행동보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행동(조정에서 위약벌 조항을 거절했는데, 소송중에 원고 아내를 몰래 만난 사실이 발각됩니다)이 문제가 되어 맞소송이더라도 더 많은 위자료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