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장 출신 변호사의 통장·체크카드 대여 관련 사건 안내 

안녕하세요. 경찰대/수사팀장/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통장·체크카드 대여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과 관련하여 통장이나 체크카드 대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빌려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범죄에 이용될 줄 모르고 빌려줬다고 주장하시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속아서 빌려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통장 대여가 불법이라는 것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방어 논리를 개발하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건 해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수사팀장으로서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