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인데.." 엄마없인 출생신고도 못한다고? 

안녕하세요 막막한 상황에 등대가 되어주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의 몫이다", "아이에겐 엄마와 아빠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흔히 듣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때로는 한 부모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미혼부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법적 장벽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혼자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즉 미혼부는 무려 7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생모"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의 생모라면 출산을 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혈연관계 및 친자관계가 증명되어 혼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생부는 혼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많은 미혼부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혼부들의 어려움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혼부 A씨 사연

"아직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있어요."

A씨는 오랜 기간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출산 직후에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돌이 되는 지금까지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어린이집에도 맡길 수 없어서 당장 아이를 어딘가에 맡기고 일을 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 임의인지: 생부 또는 생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

◆ 강제인지: 생부 또는 생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인지(인지청구의 소)

미혼부의 출생신고 방법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미혼부가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A씨 사연처럼 대부분의 미혼부들은 혼자 아이를 양육 및 책임지고 있으므로 ‘강제인지’를 청구할 대상이 없으니 성립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인정하는 ‘임의인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모의 소재불명인 경우

·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 비협조적인 경우

·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본 제출서류들을 제출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혼부가 생모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친권상실 청구

생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

◆ 양육비 청구

생모도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이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생모가 자발적으로 양육을 포기하고 생부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미혼부는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미혼부가 온전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는 추후 생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점들을 미리 차단하고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과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미혼부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화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