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임없는 긴장과 꼼수 -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5:5 비율로 계산하여 나누면 되겠지 싶다가도, 실제 이혼 절차에 들어가서 구체화되면 형성된 재산의 반도 분할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쪽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든지, 양육의 제 등이 엮여있다면 그 대립이 더 첨예해집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 지금까지 이룩한 노력 등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대립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제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방 배우자 모르게 자신의 소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꼼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서류 조작 등을 이유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당장에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소급해서 되돌려진다 한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꼼꼼하게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가사조사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재화를 형성한 과정과 현재의 경제적 상황, 분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부부와 면담하여 그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른 방식에 비하여 재화와 종류, 규모 등을 측정하는데 다소 미흡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을 전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차명으로 보유하는 경우,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답변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소송 이전에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가정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명령이 송달되기 2년 이내에 한 부동산 양도, 처분 내역, 권리 이전이나 행사, 등기 등 명의 개서가 필요한 자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후에만 신청가능한 것으로서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곤란한 경우, 주소보정을 거쳤지만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당국이나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로 밝혀지는 재산은 재산조회 시점의 재산만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 등의 꼼수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재산분할 과정은 그 분쟁이 치열하고 각종 은닉행위들이 존재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꼼수들이 존재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꼭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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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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