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인 자녀에게 승계되는데, 이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채무 상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부모님 사망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더이상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오랜기간동안 부모님과의 연락이 끊어져 사망 소식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승계집행문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법원 승계집행문을 받았거나 부모님 빚때문에 강제집행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상속인인 자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승계집행문의 의미와 채무상속으로 강제집행 위기에 놓이게 된 경우 상속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후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의 대응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이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채무 관계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망했다면 그 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판결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상속 개시로 망인의 권리관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곧 채권자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대응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은 뒤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라면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승계집행문 내용 중 '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초과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해야 하므로 이의제기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집행문 받은 경우 상속인이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역시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심판문 등을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러한 번거로움없이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속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상속인의 대응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이나 승계집행문 이의의 소를 청구하는 것보다 우선 시급하게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사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고인의 형으로서 고인이 사망한 후 3년 후에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는 서둘러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앞서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까지 전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상속포기 결정을 받자마자 위 사건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키고,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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