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빚으로인한 배우자재산 가압류

Question

남편이 은행빚을 못 갚을 상황에 쳐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배우자인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그재산이 압류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혼을 할 경우  다시 압류가  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가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 재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불안하실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남편의 개인 채무 때문에 부인 명의의 재산이 바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남편) 명의의 재산만을 집행할 수 있고, 부인 단독 명의의 아파트는 남편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거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해 둔 것이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 취득 시기, 혼인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이혼을 하면 압류가 풀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애초에 부인 명의 재산이 적법하게 형성된 것이라면 압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압류·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혼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추가로 사해행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배우자 재산을 보호하려면 ▲ 부인 명의 재산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정리해 두고, ▲ 남편 채무와 재산 형성이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 성급한 명의 변경이나 이혼·재산 이전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부인 명의 아파트가 곧바로 압류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위험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필요하시다면 유선 상담을 통해 현재 재산 구조를 점검하고 안전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 재산에 대한 압류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채무를 진 사람에게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자분이 따로 보증을 서 준 것이 아니라면 의뢰자분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그런데 한 집에 사는 동안 채권자가 가전이나 가구에 압류를 할 경우 이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만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율
대표변호사 오윤지 드림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 수익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남편이 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아내가 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아내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이처럼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우리 법제하에서는 남편의 부채를 아내가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없어, 남편의 채무로 아내의 재산이 압류될 위험은 없습니다(따라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남편의 빚으로 이혼 전 아내 재산이 압류가 되었다가 이혼 후 풀리게 되는 일도 없게 됩니다).

3. 일방이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타방이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나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으면 부부일방의 재산은 보전할 수 있게 되니 보증을 서지 않는 행위만 하더라도 현재 걱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간혹 부부 일방의 빚으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형식적으로 이혼하려는 부부도 간혹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4. 이혼시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부부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혼하면 남편의 채권자가 남편을 대위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 법원은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형성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98다58016). 다만, 가전, 가구 등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가 가능하나, 배우자가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나중에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아내 재산임을 입증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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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익 변호사 · Answer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 배우자인 남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는 가압류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남편이 빚을 진 상황에서 자기 명의의 재산을 부인에게로 옮기는 식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의 제도를 통해 부인 명의의 재산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남편의 채무는 배우자인 아내와 전혀 별개입니다.

즉, 남편의 채권자(은행 등)들이 남편이 빚을 갚지 않는다 하여 아내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이 처해진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