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 승소] IT 개발 계약 분쟁, 중재 판정 소개 

IT 중개 플랫폼의 중개하에 클라이언트와 개발회사는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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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회사를 찾는 클라이언트는 크몽, 프리모아, 위시캣 등 IT 중개 플랫폼이 제공하는 계약서를 통해 개발용역 업무를 도급계약 형태로 체결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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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발 회사의 능력 부족, 인력 관리 문제 등으로 실제 프로젝트 완성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클라이언트는 계속 재촉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 IT 중개 플랫폼(크몽,프리모아,위시캣 등)은 이러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클라이언트는 소송이나 중재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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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어 금일 송달된 중재판결문이 있어서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속적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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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취소, 환불 절차에 의한 합의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 민상사 분쟁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라는 조항은 전속적 중재합의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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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전속적 중재합의 조항 때문에 이 사건 분쟁은 법원으로 가서 해결할 수 없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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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서오디었다고 하려면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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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인언트는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신청인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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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클라이언트) 주장 - 피신청인(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개발이 지연되었고, 이 사건 프로젝트를 통해 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핵심적 기능이 개발되지 않아서 앱마켓에 업로드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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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개발회사) 주장 - 신청인의 잘못된 기획으로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신청인의 추가 배라 요청으로 추가 기능을 개발하였으므로 잔금과 추가 개발비용을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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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인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된 작업 기간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납품 된 부분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능조차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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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프로젝트 진행률이 100%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과업 범위에 명시된 개발 건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과업 범위에 포함된 시스템을 완료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는데 수차례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도 신청인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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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범위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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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피신청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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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에 대하여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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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개발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의 존재 및 예견가능성을 피신청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개발 대금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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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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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분쟁이나 프로그램 분쟁이 발생하면 과연 결과물이 완성되었는지 프로젝트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소송이나 중재신청 시 매우 중요합니다. IT 개발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나 중재 전에 IT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