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 찾는 법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혼을 앞 둔 시점에서 배우자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등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혼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재산목록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따라 당사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은행 계좌 내역, 보험 가입 내역,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재산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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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규모는 물론,

배우자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이체했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구체적인 내역을 조회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조회하면 되는 건가요?

첫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최근 3년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숨겨진 자금이나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년치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상간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이체한 내역,

부모님 명의로 자금을 은닉한 내역, 이혼 소송 직전 수천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 등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둘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보험 해지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혼 시점에 해지된 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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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에는 보험을 예금의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 해지환급금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최근 3년치 주식 거래 내역,

보유 주식 및 현금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어떤 주식을 거래했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주식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화폐의 종류와

보유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각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화폐의 종류와 보유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해당 구청에 배우자가 소유한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소유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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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해당 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가 보유한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르쉐와 같은 고급 차량이나 수입차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행정처에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 중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보유 내역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가 과거에 보유했던 부동산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일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